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09 전 며느리 요리에 독버섯이…시댁 3명 숨진 비극, 배심원단 “살인 유죄” 랭크뉴스 2025.07.08
52808 밸류업하고 임직원 상여 주고…세방, 자사주 14억 원 처분[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807 [속보]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06 尹 "철문 너무 쉽게 열려" 질책… "총 보여줘" 위력 경호 지시도 랭크뉴스 2025.07.08
52805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vs“정족수 채워지는 대로···” 미리 보는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랭크뉴스 2025.07.08
52804 “이래도 오른다고?”…집값, 절반이 ‘상승’에 손 들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08
52803 축구장 225개 면적 2만명 연구…화웨이, 이렇게 AI 키우고 있다[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8
52802 날아온 트럼프 관세청구서…韓, 추가관세 피하고 협상기간 3주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01 "불사조 롤스로이스 제작해줘" 월드타워 12층, 그 한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7.08
52800 백악관, 한·일 서한만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랭크뉴스 2025.07.08
52799 정부, '트럼프 서한'에 "8월1일까지 관세 유예된 것…협상 박차" 랭크뉴스 2025.07.08
52798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점 ‘더코디–휴스토리’…특검, ‘한몸’ 조직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2797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2796 "목포·신안 산모 사망률 전국 평균 3배 ↑"…산부인과 부족한 지방 임신부들 '생명 위험' 랭크뉴스 2025.07.08
52795 美, 상호관세 유예 일괄 연장…“8월 1일 발효” 랭크뉴스 2025.07.08
52794 '엔비디아 투자' 코어위브,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인수 랭크뉴스 2025.07.08
52793 ‘인천 맨홀’ 실종자 숨진채 발견…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하라” 랭크뉴스 2025.07.08
52792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2791 '관세 위협' 트럼프에 맞서는 브릭스…"황제 필요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2790 美전문가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 시사"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