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45 [사설]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랭크뉴스 2025.07.09
53244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 안 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43 "연장 없다" 못 박은 트럼프…"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9
53242 “형편 어려운 학생 꿈 포기 않게”…노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아살세] 랭크뉴스 2025.07.09
53241 “간도 크지”…단속차량 동선 파악 위해 ‘위치추적기’ 붙인 불법 마사지 업소 결국 랭크뉴스 2025.07.09
53240 아차 싶었나…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서 재연장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239 “주4.5일제? 하루라도 쉬고 싶다”… 택배기사엔 딴 나라 얘기 랭크뉴스 2025.07.09
53238 인류의 희망, 믿습니까?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9
53237 윤석열,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9
53236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35 트럼프 “한국, 8월1일부터 25% 관세” 랭크뉴스 2025.07.09
53234 소득 늘었지만 돈 안 썼다… 1분기 가계 여윳돈 93조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7.09
53233 여혐론자 협박메일에 여대 발칵… 학내 보안 강화 목소리 랭크뉴스 2025.07.09
53232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7.09
53231 과거와 다른 무대응 기조… ‘내로남불’ 지적받는 민주 랭크뉴스 2025.07.09
53230 [사설]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 랭크뉴스 2025.07.09
53229 LG전자 ‘AI 열’ 식히는 액체냉각 승부수 “엔비디아와 공급 협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8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 안 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7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협상 기대 엇갈리며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5.07.09
53226 전력 수요량 심상찮다, 폭염에 이틀째 올 최고…예년 같으면 7월말 수준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