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13 노벨경제학자들 “초부유층, 공공부담 기여 미미해” 랭크뉴스 2025.07.08
53212 [단독] "V가 영장 걱정" "다 막겠다"‥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3211 "한 말씀 올리겠다" "하지 마라"…이진숙 돌발발언, 李대통령 '격노' 랭크뉴스 2025.07.08
53210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랭크뉴스 2025.07.08
53209 “평생 용접했는데 AI?”…기로에 선 제조 대한민국 랭크뉴스 2025.07.08
53208 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진압 경찰 철수하다 총기 오발 ‘아찔’ 랭크뉴스 2025.07.08
53207 폭염 후 기습폭우에 퇴근길 곳곳 혼란…도로·하천 통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3206 폭염엔 손풍기 말고 '이것'…체감온도 -10도 낮추는 생존템 떴다 랭크뉴스 2025.07.08
53205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3204 김태효 11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실체 밝혀질까 랭크뉴스 2025.07.08
5320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중에도…가자지구서 105명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202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랭크뉴스 2025.07.08
53201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퍼즐 맞추기' 나서... 명태균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200 "이 날씨에 에어컨 껐다"…예산 아끼려던 초등학교, 하루 만에 결국 랭크뉴스 2025.07.08
53199 13층 상가건물 추락 사고 사망자 3명으로…행인 모녀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198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전력 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8
53197 7월 초에 첫 ‘40도’···태백산맥 서쪽 덥히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96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방첩사령관의 뒤늦은 '참회' 랭크뉴스 2025.07.08
53195 이진숙 후보자 두 딸 조기 유학…둘째 딸 의무교육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3194 넉 달간 자유 만끽해 온 尹‥다시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