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39 끝내 응답 안 한 北…남북관계 단절에 넉달 넘게 걸린 주민송환 랭크뉴스 2025.07.09
53438 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주가조작범 실명 공개 랭크뉴스 2025.07.09
53437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시킬 것"‥김용민 "체포동의안 다 보내달라" 랭크뉴스 2025.07.09
53436 정세현 "무인기로 평양 도발 유도? '尹 정부, 北 아는 사람 없구나' 생각" 랭크뉴스 2025.07.09
53435 ‘머스크 신당’은 진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34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33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32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431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30 [단독] 국방부, 광주 軍 공항 이전 사업비·부지 가치평가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29 주가 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공정거래 반드시 처벌” 랭크뉴스 2025.07.09
5342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특검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7.09
53427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 "北 경비정 인계지점서 대기" 랭크뉴스 2025.07.09
53426 "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붉은 삼촌' 정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7.09
53425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24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위원 자격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423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랭크뉴스 2025.07.09
53422 러닝화 주가 왜 빠지나 봤더니… 아저씨들이 신기 시작했다 랭크뉴스 2025.07.09
53421 [속보]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420 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배제할 수도…지시∙의견 혼동"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