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60 中유치원, 급식 반죽에 물감 풀어…'납중독' 피해 아동 200여명 랭크뉴스 2025.07.08
53059 [속보] 사상 첫 7월 40도 기록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8
53058 [마켓뷰]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좋아” 코스피 3110선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3057 고 이건희 회장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매각 랭크뉴스 2025.07.08
53056 노동계 1만1천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랭크뉴스 2025.07.08
53055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졌다…첫 출근 20대 노동자 비극,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3054 “서부난동 기록하러 들어가” 다큐 감독, 징역 1년 구형 논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53 [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8
53052 김건희 특검, 윤상현 등 전방위 압수수색…순직해병특검, 김태효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3051 [속보]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랭크뉴스 2025.07.08
53050 [속보] 수도권 올해 첫 40도 찍었다…경기 파주·광명 40도 폭염 랭크뉴스 2025.07.08
53049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해달라”···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랭크뉴스 2025.07.08
53048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 귀가시간 두차례 어겨 랭크뉴스 2025.07.08
53047 "李 밑에서 수석하면 좋았겠어"‥'보수 선대위원장'의 보람 랭크뉴스 2025.07.08
53046 “부산은 25만원 필요 없다” 후폭풍…국힘서도 “박수영, 서민 삶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3045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주거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44 숙명여대, 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3043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졌다…첫 출근 20대 노동자 비극, 뭔일 랭크뉴스 2025.07.08
53042 與 의원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도’… “새로운 발상” 랭크뉴스 2025.07.08
53041 "이것 쓰면 체감온도 -10도"…40도 극한폭염 뚫을 생존 필수품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