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09 비트코인 11만6000 달러 돌파…연일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11
54308 [단독] ‘CJ대한통운·LX판토스 임차’ 부산 대형 물류센터 매물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11
54307 내란재판 불출석 尹 특검반발? 지연전술?…구속적부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11
54306 시총 역사 쓰는 ‘엔비디아’…배경엔 쿠다와 GPU가 있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305 [주정완의 시선] 표절 의혹에도 ‘내로남불’인가 랭크뉴스 2025.07.11
54304 약육강식 도심 속 야생서 생존한 '동물농장 길냥이'... 지금은 잘 지내나요? 랭크뉴스 2025.07.11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랭크뉴스 2025.07.11
54295 자사주 의무 소각, 개미들이 원하는 이유 있었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294 11일 금요일도 낮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이어져 랭크뉴스 2025.07.11
54293 "할인 쏟아져요" 서울 사는 서핑족, 양양 숱하게 간 뒤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11
54292 찜통더위 속 내 몸 지키는 생존 전략 랭크뉴스 2025.07.11
54291 결국 바닷속에 넣어야 하나… 지구촌 모두 고심 중인 데이터센터 냉각 랭크뉴스 2025.07.11
54290 천장 뚫은 비트코인...사상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