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31 [단독] 구속 부른 尹 최후진술…"오히려 증거인멸 의심 키웠다" 랭크뉴스 2025.07.11
54430 보은서 드론으로 농작업 하던 60대, 드론 날개에 중상 랭크뉴스 2025.07.11
54429 [Why] 中 공산당원 수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11
54428 천장 뚫은 비트코인, 강세 요인 2가지 ‘엔비디아·기관’… 올해 14만달러 간다? 랭크뉴스 2025.07.11
54427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1
54426 “4대 이모님 가전 모실게요”~폭염 기승에 매출 3배 뛴 ‘이 제품’ 랭크뉴스 2025.07.11
54425 잇단 19% 지지율에 TK 지지층도 이탈…국힘 "심각하고 엄중" 랭크뉴스 2025.07.11
54424 "고객님께 설명 드릴 마음 없다"… 현대차 상담 직원 불친절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423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발언 피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랭크뉴스 2025.07.11
54422 조용필, 광복 80주년 기획 KBS 단독 공연 랭크뉴스 2025.07.11
54421 친부가 보육교사 속여 자녀 하원…대법 "미성년자 유인죄" 랭크뉴스 2025.07.11
54420 국민의힘, 또 19%…TK도 버렸다 랭크뉴스 2025.07.11
54419 8년 전엔 “친박 모리배” 비판…이번 국힘 혁신위는 ‘친윤’ 말도 못 꺼내나 랭크뉴스 2025.07.11
54418 해병특검, 구속된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강제수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1
54417 TK·PK도 민주당에 역전 당했다...10%대 고꾸라진 국힘 지지율 랭크뉴스 2025.07.11
54416 홍준표 “이진숙, 전현희 선례 따라가”…전현희 “나랑은 전혀 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15 관세 협상 남은 3주…‘인하’ 가능할까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5.07.11
54414 “더운데 복도 창문 왜 닫아?”···대구 아파트서 70대 남성, 이웃에 흉기 위협 랭크뉴스 2025.07.11
54413 "서울신라호텔 또 붐비겠네"…6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품절대란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11
54412 ‘가족’인데…‘물건’ 취급 반려견 사고, 위자료 가능할까 [개st상식]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