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94 관광업계 출신 첫 장관 나오나…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랭크뉴스 2025.07.11
54493 기사 잇단 사망에…CJ대한통운, 8월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 랭크뉴스 2025.07.11
54492 복귀 의대생에 “기대해라” 보복 예고…학사유연화 또 하나? 랭크뉴스 2025.07.11
54491 이 대통령, 문체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유능·충직하게 빠른 성과 만들어 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90 모기도 목이 탄다···폭염·마른장마에 서울선 10년새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11
54489 가수 레이디제인, 강남차병원서 쌍둥이 출산 랭크뉴스 2025.07.11
54488 이영지, 대만 뉴스 나왔다…"다들 속지 마라" 분노,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1
54487 문체부 장관에 또 네이버 출신 최휘영...300兆 K콘텐츠 이끌 전문가 맞나 ‘우려’ 랭크뉴스 2025.07.11
54486 국회의원 8명·기업인 4명, 여성은 26%···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 분석 랭크뉴스 2025.07.11
54485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李 대통령, 초대 내각 후보 인선 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4 김태효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VIP 격노설’ 조사 랭크뉴스 2025.07.11
54483 [마켓뷰] 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 코스피, 소폭 하락한 3170선 랭크뉴스 2025.07.11
54482 네이버 출신 장관·수석 총 3명…이재명 정부 첫 조각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1 일본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연일 미국에 수위 높은 불만 표출 랭크뉴스 2025.07.11
54480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체포…불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11
54479 [단독]채상병 특검팀, 국방부 장관 비화폰 확보···‘VIP 격노’ 규명 총력 랭크뉴스 2025.07.11
54478 구속에 압수수색·소환, 몰아치는 3대 특검…사면초가 尹부부 랭크뉴스 2025.07.11
54477 ‘美 커피·주스 대란’ 오나… 트럼프發 브라질 ‘50% 관세 폭탄’ 후폭풍 랭크뉴스 2025.07.11
54476 "김윤덕, 부동산 투기 용납 않는다"…李, 고심 끝에 국토장관 지명 랭크뉴스 2025.07.11
54475 [단독] 뉴욕의 핫플 '삼성 837' 9년 만에 문 닫았다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