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출범 30일만…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
심사 과정서 1.3조원 순증…민생회복 소비쿠폰 12.1조원
대통령실 등 특활비에 국힘 반발…'檢특활비 복원' 與내부 이견에 본회의 지연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개의 지연에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7.4 [email protected]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뤘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후 발언하고 있다. 2025.7.4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55 “한미 통상 협상 중요 국면”…통상 이어 안보 사령탑도 방미 랭크뉴스 2025.07.07
52354 "협상 중요 국면"‥"8월 1일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7
52353 [단독]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랭크뉴스 2025.07.07
52352 [속보] 트럼프 "12∼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 발송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351 화장품 ‘궁중비책’ 부진에…제로투세븐, 결국 인력 감축 랭크뉴스 2025.07.07
52350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 퇴직연금[퇴직연금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7.07
52349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랭크뉴스 2025.07.07
52348 고공농성 547일째···한국니토옵티칼 매출 37% 늘었는데 고용승계는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7
52347 ‘성장 모터’ 단 현대차...정의선의 ‘믿을맨’[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7
52346 '석유부국' 기대 부푼 수리남, 첫 여성 대통령 선출…16일 취임 랭크뉴스 2025.07.07
52345 [단독]"'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44 사사건건 어깃장 놓은 ‘법꾸라지’…윤석열, 넉 달 만에 재수감 기로에 랭크뉴스 2025.07.07
52343 8월에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7
52342 특검, ‘증거’ 자신감에 속전속결…윤석열 일관된 혐의 부인도 영향 랭크뉴스 2025.07.07
52341 [단독]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랭크뉴스 2025.07.07
52340 곽원태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숨져 랭크뉴스 2025.07.07
52339 ‘1호 강제수사’ 삼부토건 소환조사 시작···원희룡·김건희 조사는 언제? 랭크뉴스 2025.07.07
52338 [단독] “지방 살면 보조금 10만원 깎아요”... SK텔레콤 서울 판매점, 거주 지역 따라 판매장려금 차별 랭크뉴스 2025.07.07
52337 '동학개미' 돌아오자 거래대금 '쑥'…증권사 주가 더 오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336 [단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