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 김대훈 기자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보이콧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대통령실과 검찰 등 특수활동비 예산도 포함됐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 현금이 쥐어지는 소비쿠폰은 7월 중순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막판에 복원된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검찰 특활비를 둘러싸고 막판 내부 갈등이 노출되는 등 촌극을 빚었다. 검찰 특활비까지 포함된 추경안에 뒤늦게 강경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부대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진화에 나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싸움이 추경안으로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소비쿠폰 1.9조 증액... 野는 끝내 보이콧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1조7,914억 원의 추경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총 18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은 총 2조3,721억 원이다.

소비쿠폰 예산이 1조8,742억 원 늘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소비쿠폰 사업은 약 13조2,000억 원 규모다. 이 중 80%(서울시는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10조2,967억 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예결위 논의 중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90%(서울시는 75%)로 높였다. 여기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 규모를 1인당 3만 원씩 늘리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 원을,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0만~55만 원을 받게 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1,131억 원 등도 늘렸다. 대신 기존 예산 1조1,258억 원을 깎았다. 기초연금 예산(3,289억 원)과 AI 혁신펀드 등 펀드 예산(총 1,6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요구에 있다며, 대통령실을 찾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뉴스1

추경 발목 잡은 '특활비'... 與 내부 반발 촌극도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특활비 복원을 두고 여야 공히 반발하면서 막판 진통도 겪었다. 당초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였던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 때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되살렸다. 대통령실(41억 원)을 비롯, 감사원(8억 원), 법무부(40억 원), 경찰청(16억 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105억 원을 편성했다. 법무부 특활비는 마약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등 검찰 수사에 주로 쓰인다.

그러자 야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없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삭감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당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을 바꾼 것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추경 통과 협조를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안은 본회의 문턱을 코앞에 두고 여당인 민주당 반발에 멈춰서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까지 통과한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승인한 추경안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

이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중재에 나섰다. 여당 내부의 혼선에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복원은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여당이 된 만큼,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는 물론 법무장관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추경안은 밤 10시 55분에 통과됐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예결위 지연, 민주당 의원총회 등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저녁 8시 40분에야 회의가 시작됐지만, 회의 지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난 뒤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총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감을 표했고, 결국 본회의 개의 후에도 약 2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