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통계청은 빌표에서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랐다고 발표했다. 2025.7.2 이준헌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의 표는 수도권 지역 거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으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 3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인구소멸지역에선 당초 2만원 추가지급에 3만원까지 더해 20만~55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91 [현장]접는 폰에 인색한 미국의 심장에 등장한 갤럭시...'인공지능' '보안' 다 잡았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0 위성락, 美에 "관세·안보 패키지 협의하자" 역제안... 한미 정상회담은 '안갯속' 랭크뉴스 2025.07.10
53689 하루 '2백 명' 온열질환자도 역대 최대‥젊은 사람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7.10
53688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서울구치소 이동 랭크뉴스 2025.07.10
53687 이재용 회장, ‘재계 거물 사교모임’ 美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 랭크뉴스 2025.07.10
53686 ‘대통령과 충돌’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여당 “자진 사퇴를” 랭크뉴스 2025.07.10
53685 울트라보다 가볍고, 태블릿만큼 크다… 갤럭시 Z폴드7 출격 랭크뉴스 2025.07.09
53684 '이러다 100석 무너질라'‥윤 체포 막아섰던 국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 랭크뉴스 2025.07.09
53683 접으면 갤S25 두께, 펼치면 큰 화면...다 바꾼 '삼성 2세대 폴더블' 랭크뉴스 2025.07.09
53682 ‘尹부부 공범’ 적시된 윤상현 휴대전화 확보는 아직 랭크뉴스 2025.07.09
53681 열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지붕은 60도…폭염도 ‘불평등’ 랭크뉴스 2025.07.09
53680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尹 최후진술 20분 랭크뉴스 2025.07.09
53679 尹 구속 심사 약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9
53678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대기…밤 늦게 결론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677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09
53676 두께 1㎝ 벽 깼다…갤럭시 ‘Z 폴드7’ 15일부터 사전판매 랭크뉴스 2025.07.09
53675 [단독] 尹, 구속심문서 "경호처에 총 보여줘라 지시 안했다" 랭크뉴스 2025.07.09
53674 윤석열 측,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尹 아무 힘도 없어… 기각돼야" 랭크뉴스 2025.07.09
53673 [단독] 5급 승진자 전용 ‘공무원 하숙촌’…혈세 수십 억 증발 랭크뉴스 2025.07.09
53672 [단독]강선우 의원실엔 무슨 일이? 5년간 46번 보좌진 교체···20대 의원실 평균의 3배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