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31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 늘었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 가량도 증액됐다.
이재명정부의 첫 추경안은 통과 직전까지도 당내 이견에 부딪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며 삭감을 요구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6개월 치만 추경에 담았는데 그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 됐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 의견에 더해 충분히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부대 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과 본회의 개의 시간 지연에 반발해 불참했다. 박수민 의원만 반대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 없이 연기하는 행태는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는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되게 하는 것은 폭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