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41억2500만원
여야 “내로남불” vs “새정부 일해야”
제도개선 대책은 병행되지 않아
정부 “진단과 개선 있을 것”
여야 “내로남불” vs “새정부 일해야”
제도개선 대책은 병행되지 않아
정부 “진단과 개선 있을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대통령비서실 등 4대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특활비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개 권력기관의 특활비가 담겼다. 대통령실 특활비로는 41억2500만원이 담겼고, 검찰이 사용하는 법무부 특활비로 40억400만원이 배정됐다. 특활비는 정부·공공기관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를 뜻한다.
이날 국회를 달군 특활비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해 민주당의 4개 기관 올해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정부는 82억5천만원의 대통령실 특활비와 80억1천만원의 법무부 특활비 등 4개 기관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한 채로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편성된 이번 추경안엔 4개 권력기관 특활비 편성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가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며 과거엔 비판해놓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특활비를 신규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지난해 감액에 대해 사과하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활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경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쪽에선 지난해 특활비 삭감은 전년도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4개 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특활비를 반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용 내역을 소명하면 배정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전년도 사용내역을 소명해 특활비가 배정됐다”며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된 뒤에도 추가 소명과 증액 논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직후 계엄이 터져 추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까지 처리됐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제외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예결특위 조정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로 40억400만원을 요구해 2차 추경안에 이대로 반영됐다. 또다른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를 요구해놓고 대통령실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특활비가 ‘깜깜이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추경 때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따로 내놓진 않았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특활비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특활비 집행계획·결과 국회 보고·공개 의무화 등이 기약 없는 과제로 남은 셈이다.
정부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와 추경안을 협의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구속력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에서 철저한 진단과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