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변경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해 일가가 29필지, 1만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성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원 전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량 정체 해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역시 총사업비의 0.8%(약 14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당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며 경기남부청은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다만 이첩 당시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그간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을 비롯한 수사자료 분석만을 이어왔다.
특검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돌연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변경 예정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가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수사 과제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뉴스1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같은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설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서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변경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해 일가가 29필지, 1만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성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원 전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량 정체 해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역시 총사업비의 0.8%(약 14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당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성 종점 변경을 주장했따. 뉴스1
의혹이 확산하자 2023년 7월 원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목하는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고 지난해 7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와 양평균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김건희 특검법’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며 경기남부청은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다만 이첩 당시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그간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을 비롯한 수사자료 분석만을 이어왔다.
특검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돌연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변경 예정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가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수사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