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경안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오전부터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늘린 결과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늘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105억원도 원안에 비해 늘었다. 특히, 6개월여 사용할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이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1년 치 사용분 82억원 전액을 삭감했던 걸 고려하면 정권 교체 뒤 야당에서 여당이 되자 100% 회복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40억4000만원, 경찰청은 12억 3000만원 특활비가 각각 늘었다.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가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용처가 불분명한 특활비 항목을 대폭 손질해왔다.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여당과 야당, 여당 내부는 갈등을 겪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비율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되살린 문제를 놓고 이날 새벽 소위에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못 박고 밀어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며 추경안 처리를 공언한 뒤인 이날 오후 12시 40분 예결위는 국민의힘에 소위 개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의가 2시간가량 지연되자 국민의힘은 “2시간이면 (일본) 도쿄를 갔다가 (중국) 베이징까지 가는 시간”(김대식 의원)이라거나 “내로남불 예산, 독재 예산”(조정훈 의원)이라 비판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소위는 2시 50분 정식 개회했고 전체회의까지 2시간 심사 뒤 추경안을 넘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요구에 있다며, 대통령실을 찾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일방적으로 감액해 놓고, 새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 일을 못 하겠다니 너무도 후안무치하다”(송언석 원내대표)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불투명하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술만 마시면서 특활비를 뭘 쓰냐’는 인식이 있어서 깎았던 것”(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들을 맞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국정을) 운영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든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냈지만 내부 반발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둔 검찰의 특활비가 증액된 걸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범위를 고려해 (특활비를) 정했어야 했는데 전액을 살린 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안이 상정되면 반대 토론을 위해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 의원들끼리 견해가 달라져 통과한 안건에 왈가왈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말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라며 “오늘(4일) 회의는 더는 속개하는 것이 곤란하고, 다음 주 날짜가 정해지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