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첫 출근 정진우·임은정·김태훈
일제히 검찰 개혁 필요성 공감·강조
일제히 검찰 개혁 필요성 공감·강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과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오전 각각 해당 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통해 4일 부임한 지검장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반성과 성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진우 새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해야 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범죄를 척결하여 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민생범죄로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마약 △스토킹 △여성·아동 범죄 등을 거론했다. 부패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아닌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선 조국혁신당이 ‘친윤 검사’로 지목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된 배경을 묻는 질문엔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지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귀기울여 듣겠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 고발자’로 주목받았던 임은정 새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검찰의 잘못부터 시인하자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2021년 당시 법무부·검찰의 고위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지검장이 표적 수사의 사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한 것은 최근 조국혁신당의 ‘검찰 인사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당시 김학의 출금 수사팀이었던 송강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수사 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됐던 김태훈 새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반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과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 소임을 다하는 방법 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검찰 본분은 다수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