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숙박업소 등을 찾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투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을 제시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정부24·PASS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 서비스 화면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장면을 녹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4)씨는 “요즘 수법이 더 치밀해져서 미치겠다”면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샀다가 걸리면 우리만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을 내는데, 평소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쓰는 사람도 많아 바쁠 때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5년 6월 말 기준 660만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와 편의점 알바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푸념 글이 잇따랐다. “인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오는데 진짜 개인정보 인증 앱에서 연 것처럼 보여 속을 뻔했다”, “바쁠 때 QR코드가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배를 사 갔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것 같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모바일 민증’을 검색하면 위조 작업을 해주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8000원이면 5분 안에 모바일 민증 확인 서비스 화면을 제작해준다”며 “모텔 술집 편의점 다 뚫린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계정은 본인 사진과 이름, 주소,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 편의점, 술집, 전담(전자담배)샵, 클럽, 마트, 모텔 모두 이용 가능한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며 ‘리얼 퀄리티(실제 같은 수준의) 앱’이라고 광고했다. 또 다른 계정은 “편의점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신분증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주가 신분 확인을 한 과정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따라 “제시하는 화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둬야 위조한 경우여도 나중에 벌금을 안 낼 수 있다”고 검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위조에 대한 방지나 보안에 대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위조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위조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투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을 제시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정부24·PASS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 서비스 화면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장면을 녹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4)씨는 “요즘 수법이 더 치밀해져서 미치겠다”면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샀다가 걸리면 우리만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을 내는데, 평소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쓰는 사람도 많아 바쁠 때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5년 6월 말 기준 660만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와 편의점 알바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푸념 글이 잇따랐다. “인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오는데 진짜 개인정보 인증 앱에서 연 것처럼 보여 속을 뻔했다”, “바쁠 때 QR코드가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배를 사 갔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것 같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판매하는 한 계정이 홍보하고 있다. 엑스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모바일 민증’을 검색하면 위조 작업을 해주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8000원이면 5분 안에 모바일 민증 확인 서비스 화면을 제작해준다”며 “모텔 술집 편의점 다 뚫린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계정은 본인 사진과 이름, 주소,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 편의점, 술집, 전담(전자담배)샵, 클럽, 마트, 모텔 모두 이용 가능한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며 ‘리얼 퀄리티(실제 같은 수준의) 앱’이라고 광고했다. 또 다른 계정은 “편의점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신분증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주가 신분 확인을 한 과정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따라 “제시하는 화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둬야 위조한 경우여도 나중에 벌금을 안 낼 수 있다”고 검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위조에 대한 방지나 보안에 대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위조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위조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