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면 통장 거래를 못 하죠. 그러면 회사 취직을 못 해요.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데 통장이 없으니 알바도 못 하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큰 손실이죠.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 못 갚는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싹 정리해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고 싶어서 대전에 온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시민 300여명을 초청한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 탕감’ 관련 채권자의 불만을 들은 뒤 내놓은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액(5000만원 이하)·장기(7년 이상) 연체자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내리 14분을 할애했다.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충청에서 듣다’를 주제로, 이 대통령이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만나 악성채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과학기술계 종사자들로부터 관련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안을 토론하기도 했다. 참석자 300여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선택됐고, 이에 앞서 전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가 주된 논쟁 거리로 회자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 추경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113만여명의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본다. 예상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다.
일부 참석자는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안 갚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채권자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정부가 채무 관계에 강제 개입해 채권자를 역차별 한다고도 주장했다.
“은행, 못 갚을 빚 끝까지 받는 건 부당, 탕감해야”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토론 주제에 맞는 좋은 말씀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의 탕감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위험 예측 비용’을 이미 산정해 이자로 받았다면서,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은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을 계산해서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 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자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나는 잘 갚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 신용불량 상태로 7년을 살아보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압류·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 돼 은행거래도 못 하고, (통장으로) 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살아 보시겠느냐”라고 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채무 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일부 사례를 소개한 뒤 “그런 몇몇 극소수 사람 때문에 7년 간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압도적 다수의 빚을 정리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 하겠느냐, 인도적 차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바람직 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했다.
향후 탕감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7년 간 5천만원 이하 자익 연체 소액채권은 탕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혜택 등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겠다는 의미다.
이어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시민 300여명을 초청한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 탕감’ 관련 채권자의 불만을 들은 뒤 내놓은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액(5000만원 이하)·장기(7년 이상) 연체자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내리 14분을 할애했다.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충청에서 듣다’를 주제로, 이 대통령이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만나 악성채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과학기술계 종사자들로부터 관련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안을 토론하기도 했다. 참석자 300여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선택됐고, 이에 앞서 전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가 주된 논쟁 거리로 회자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 추경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113만여명의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본다. 예상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다.
일부 참석자는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안 갚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채권자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정부가 채무 관계에 강제 개입해 채권자를 역차별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못 갚을 빚 끝까지 받는 건 부당, 탕감해야”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토론 주제에 맞는 좋은 말씀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의 탕감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위험 예측 비용’을 이미 산정해 이자로 받았다면서,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은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을 계산해서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 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자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나는 잘 갚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 신용불량 상태로 7년을 살아보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압류·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 돼 은행거래도 못 하고, (통장으로) 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살아 보시겠느냐”라고 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채무 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일부 사례를 소개한 뒤 “그런 몇몇 극소수 사람 때문에 7년 간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압도적 다수의 빚을 정리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 하겠느냐, 인도적 차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바람직 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했다.
향후 탕감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7년 간 5천만원 이하 자익 연체 소액채권은 탕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혜택 등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겠다는 의미다.
이어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