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한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사용처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전 국민에게 차등으로 나눠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중 지급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르면 주말 중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화폐로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연봉 7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 방안이다.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원씩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추경안에 포함되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0만∼55만원을 받게 된다.
관가 내부에서는 범정부 TF가 추경안 안건을 만드는 대로 주말 중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한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사용처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규모 내수업종이 경기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