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 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임 지검장은 검찰 스스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취임사와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사도 구해 읽어봤는데, 서글펐다”며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느냐”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당시 법무부·검찰의 고위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잇달아 무죄가 확정됐다.
임 지검장이 표적 수사의 사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한 것은 최근 조국혁신당의 ‘검찰 인사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당시 김학의 출금 수사팀이었던 송강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강·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함께 취임한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반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과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 소임을 다하는 방법 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검찰 본분은 다수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를 당해 주로 고검 검사로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