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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4차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
중앙정부 88.5조·지자체 12.2조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행 계획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이번 시행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저고위와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시행 계획은 작년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관련 대응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중앙정부 시행 계획에 투입될 예산은 88조5000억원이다. 전년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총 30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저출산 대응 직업 사업에 28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시행 계획에는 14.1% 증가한 12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6741개 자체 사업을 지원한다.

저고위는 올해 시행 계획에서 사업 성과를 명확히 분석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 과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시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