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94 [속보] '31.8조' 추경,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93 내란특검, 윤석열 조사 D-1 ‘혐의 다지기’ 총력···이주호·박종준 소환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92 오늘부터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2차 추경 통과 즉시 ‘적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91 로마 LPG 충전소서 가스 누출로 대형 폭발…45명 부상(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90 “야당 때 이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 “윤석열 일 잘했으면 없었을 일”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9 600만원 월급 중 운영비만 200만원… “노력할수록 손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8 전국민 소비쿠폰, 최대 55만원으로 늘었다…이달내 1차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7 [단독] SPC “기계 안 꺼서 사고, 교육 강화”…사고 책임 노동자에게?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6 소비쿠폰 이달 안 1차 지급…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5 '상호관세 8월발효·세율↑' 거론한 트럼프…韓美 막판협상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4 ‘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3 김민석 총리 국회 데뷔 “추경안 통과 감사···민생 회복 전력”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2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 野 본회의·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1 특검 수사로 윤곽 드러나는 ‘그날 밤 국무회의’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80 2차 추경으로 AI 분야 1천800억원 투자…"AI 대전환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9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8 [속보] 이재명정부 첫 추경안 의결… 이달 중 ‘민생 쿠폰’ 지급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7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 野 본회의·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6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5 [속보] ‘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