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78 시장 기대 못 미치는 아모레, 동생에게 자리 뺏긴 LG생건 랭크뉴스 2025.07.08
52877 [속보] 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하면 8월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7.08
52876 "트럼프 관세 서한, FTA 맺은 동맹 한국의 뒤통수 친 느낌"[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랭크뉴스 2025.07.08
52875 [서경호의 시시각각] 진보 정부가 ‘서비스법’ 꽃피워 보라 랭크뉴스 2025.07.08
52874 [속보] 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하면 8월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7.08
52873 [속보] 위성락, 미국 현지서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 "관세 부과 8.1일까지 긴밀히 소통" 랭크뉴스 2025.07.08
52872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조6천억원…작년 동기 대비 55.9%↓ 랭크뉴스 2025.07.08
52871 위성락, 美 루비오 만나 "관세, 동맹정신 기초해 협의해 가자" 랭크뉴스 2025.07.08
52870 [속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전년 대비 56% 감소 랭크뉴스 2025.07.08
52869 "반도체 쇼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08
52868 ‘삶는 듯한 더위’ 낮 최고 36도… 오후 곳곳 소나기 랭크뉴스 2025.07.08
52867 [단독] 특검, 이상민에 위증죄 적용 검토…탄핵 재판 증언·검찰 진술 달라 랭크뉴스 2025.07.08
52866 美 루비오 “관세 부과 전까지 시간 있다… 긴밀 소통” 랭크뉴스 2025.07.08
52865 KBS·MBC 등 외부 추천 이사 수 늘린다... 급물살 타는 '방송3법' 랭크뉴스 2025.07.08
52864 위성락, 루비오 美국무 접견…"관세 부과 전 합의 위해 긴밀소통" 랭크뉴스 2025.07.08
52863 트럼프, 한국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862 대출 막자더니 직원에겐 46억 원 주택대출 랭크뉴스 2025.07.08
52861 ‘반도체 쇼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4조6000억원… 전년比 56% 추락 랭크뉴스 2025.07.08
52860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한국에 ‘25%’ 공개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859 [속보] 美측 "실제 관세부과 내달 1일까지 시간있어…긴밀히 소통하자"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