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24 채상병특검 “김태효 11일 조사…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23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22 [속보] “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21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기록 이첩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2920 안철수 "당대표 되면 인적쇄신" 권성동 "자리 욕심 安이 혁신 대상" 랭크뉴스 2025.07.08
52919 “소버린 AI…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2918 [속보]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17 “정부 규제에 막차 경쟁?” 전국 아파트 경매 다시 3000건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6 폭염에 ‘체온 40도’ 공사장 20대 앉은 채 숨져…온열질환 추정 랭크뉴스 2025.07.08
52915 [속보] 순직해병 특검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14 "스타벅스에서 당장 빼라"…美정부 지시에 '이 메뉴' 사라질 예정 랭크뉴스 2025.07.08
52913 ‘지방 임대아파트’인데 경쟁률 13.05대 1…‘흥행 비결’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2912 安 인적 청산에 ‘쌍권’ 발끈… 野 내분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1 조경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박수영 발언 상당히 부적절" 랭크뉴스 2025.07.08
52910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14개국에 관세 서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2909 소녀 27명 싸늘한 시신됐다…"상상 못할 비극" 美 덮친 괴물 홍수 랭크뉴스 2025.07.08
52908 트럼프 또 협박의 기술…"맘에 드는 제안 땐 8월 관세 부과일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907 "화장실, 얼마나 앉아있으세요?"…'이 시간' 넘기면 위험하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7.08
52906 트럼프 "마음에 들면 관세 기한 조정 가능"… '한국·일본 불공정' 불평도 랭크뉴스 2025.07.08
52905 [속보] 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 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