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호사 2회 연속 불출석시 당사자에 통지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연달아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직접 소 취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마지막 기일로부터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직접 소 취하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기일 불출석으로 소송이 자동 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도 한 달 내 새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선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원고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소가 자동 취하되는 실정"이라며 "권 변호사 사례처럼 변호사의 직무 태만으로 재판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유족을 대리해 가해 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세 차례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지만, 소송 자체가 취하되면서 가해 학생 부모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로 결론이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가 심리하는 항소심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10일 열린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88 김병기 "김건희 집사도 분명한 특검 대상‥특검법 개정도 검토" 랭크뉴스 2025.07.11
54387 [속보]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집 압수수색…피의자 적시 랭크뉴스 2025.07.11
54386 [단독]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록 접수통지서 40일 만에 수령 랭크뉴스 2025.07.11
54385 매달 100만 명이 듣던 밴드, 알고 보니 AI였다 랭크뉴스 2025.07.11
54384 李대통령 지지율 63%… TK·PK는 55% 지지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7.11
54383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순직해병 특검’ 밝힌 이유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1
54382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지불해야" 랭크뉴스 2025.07.11
54381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안전요원도, CCTV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11
54380 콜마그룹 오너 일가, 보유 지분 90% 담보 내줘… 경영권 분쟁 향방에 촉각 랭크뉴스 2025.07.11
54379 순직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 수색 시도 중...임종득 의원 주거지 등 10여개 압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8 ‘탄핵 반대 사과’ 혁신안에 나경원 반발···“분열 되풀이, 정치적 자충수” 랭크뉴스 2025.07.11
54377 [단독] '순직해병' 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6 ‘독버섯 점심’ 호주 여성, 배심원단 유죄 평결 랭크뉴스 2025.07.11
54375 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 사이트 주의…사칭 사이트 확산” 랭크뉴스 2025.07.11
54374 [단독] ‘천공’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공수처에서 사건 이첩 랭크뉴스 2025.07.11
54373 [단독]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정점 윤석열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2 [속보]채상병 특검팀, 조태용 전 국정원장·국방부 장관보좌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1 [속보]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직권남용 피의자” 랭크뉴스 2025.07.11
54370 [속보] 채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랭크뉴스 2025.07.11
54369 [속보]채상병 특검,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 착수···‘격노설’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