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예고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지검장은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지신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그와 같은 결정을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선언할 실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며 고 했다.
정 지검장은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해야 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범죄를 척결하여 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마약, 스토킹, 여성아동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