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여직원 B씨와 같은 남직원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 안 쓰면 못 나가" 등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은 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설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고 하급 직원인 B씨와C씨에게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당시 직접적으로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각서 작성을 강요했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둘의 교제를 강권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컸음은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45 "와,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고있다"…이 기사에 네티즌 비판 쏟아진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4044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7.10
54043 [속보] 내란특검, 구속된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7.10
54042 거침없는 랠리…K증시 시총 첫 3000조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4041 [속보]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첫 3000조원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4040 ‘호주머니 손’ 윤석열, 수의 갈아입고…에어컨 없는 독방으로 랭크뉴스 2025.07.10
54039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8천원 내린다…7·8월 가정용 전력 랭크뉴스 2025.07.10
54038 "사람보다 낫네" 전용 수영장에 냉동 과일…동물원의 여름나기 랭크뉴스 2025.07.10
54037 권성동·안철수, SNS에서 자존심 긁는 “하남자” 논쟁 랭크뉴스 2025.07.10
54036 '파죽지세' 상승 랠리에…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첫 3천조원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4035 [속보] 윤희숙 혁신위장 "잘못된 과거와 단절, 당헌·당규에 넣겠다" 랭크뉴스 2025.07.10
54034 [속보] 이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신속 집행 주문 랭크뉴스 2025.07.10
54033 [마켓뷰] 또 연고점 경신… 코스피 1.58% 오른 3183.23 랭크뉴스 2025.07.10
54032 김건희특검 "코바나 협찬기업 '뇌물' 수사"…우크라사업도 겨냥(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4031 3개월 만에 자산 70% 불린 엔비디아 황 사장… 지분은? 랭크뉴스 2025.07.10
54030 주유소서 산 '짝퉁 비아그라' 먹었다가 그만…20대 남성, 온몸 이렇게 변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029 진짜 쉴래야 쉴 수가 없네…‘땡볕 배달’ 체험 보니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4028 “버스 정류장에서 바지 내리고”…또 중국 관광객이? 랭크뉴스 2025.07.10
54027 ‘폭염’ 전기료 평균 1만8천원 내린다…7·8월 가정용 전력 랭크뉴스 2025.07.10
54026 김구 암살범 안두희 처단…박기서씨 별세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