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상법 개정 피하려 갖가지 꼼수' 라고 하셨네요.

어제 여야 합의로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가 골자인데, 이 법을 피해 가려는 일부 기업들이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새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개인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고, 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규정을 피해 가려는 일부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주주가 손해를 봐도 회사를 쪼개거나 유상증자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대 조류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답변]

네, 요즘 자금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롯데그룹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월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지분 약 56%를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팔았습니다.

이걸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는데, 주당 7만 7천 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회사 주가가 상반기 내내 2만 원 중반대에서 3만 원 중반대를 맴돌았단 점입니다.

그걸 왜 7만 원 넘는 고가에 사주나 했더니, 롯데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과 동시에 롯데렌탈은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계획합니다.

주당 가치는 2만 9천 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 측 오너 일가는 시장가를 두 배나 웃도는 비싼 값에 보유 주식을 팔아서 좋고, 어피니티는 현재 거래가를 밑도는 헐값에 신주를 받아 지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측의 거래로 피해를 보는 건 개인입니다.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면 당연히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증권가에선 이걸 상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는 어떤 게 있었나요?

[답변]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광산업 사례인데, 이 회사는 지난달에 회사 보유 자사주를 기초로 3천억 원 이상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교환사채는 약속한 조건 충족 시 돈 대신 자사주로 바꿔주는 채권인데, 자사주일 땐 의결권이 없지만 이걸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은 통상 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맡기는 행위로 간주되지요.

문제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역시 기존 보통주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입니다.

관련해 논란이 일고, 2대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자 태광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호반건설에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항공 운영사 한진그룹과 LS그룹 간 교환사채 발행도 비슷한 케이스로 현재 당국이 주시 중입니다.

[앵커]

회사를 쪼개거나 아예 증시를 떠나겠다, 이런 곳도 있다고요?

[답변]

네, 일명 스킨부스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도 소액주주에겐 불리하게 회사를 쪼개려 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인적 분할한다는 건데, 분할 비율이 황당합니다.

지주사 74 대 사업회사 26 수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돈 버는 사업회사 분할 비율이 턱없이 낮지요.

주주들은 돈 안 되는 지주사 주식 많이 가져가라는 이 분할에 반대합니다.

분할 이후 지주사 주가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승계 과정 진행 중인 이 회사가 일부러 지주사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부 기업은 아예 감시망 밖으로 벗어나겠다며 상장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면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한솔피엔에스, 텔코웨어, 비올, 신성통상 등이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강제하기 전에 솔선수범하겠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요?

[답변]

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5월 전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상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1년 사이 160여 개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만큼 주주 친화 정책 펴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70 체제 불만? 범죄자?…새 정부 '첫 귀순' 북한 주민이 목숨 걸고 내려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6
5216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68 尹측 “범죄성립 안 돼…무리한 영장청구 법원서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7.06
52167 日 도카라열도 규모 5.4 지진 '또'…보름간 1500회 달해 랭크뉴스 2025.07.06
52166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65 [속보]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랭크뉴스 2025.07.06
52164 친윤 “내부 총질 안 돼”…출범도 안 한 안철수 혁신위 견제 랭크뉴스 2025.07.06
52163 “이재명정부, 입체적 소멸 전략으로 가난 퇴치 성공할 것”[인터뷰] 랭크뉴스 2025.07.06
52162 [속보] 내란 특검, 尹 직권남용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61 인천 맨홀 안에서 1명 심정지·1명 실종…"유독가스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5.07.06
52160 [단독]현대차, '2조' 규모 부동산 유동화 착수 [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6
52159 이틀 남은 '상호관세 시한폭탄'…美 유예연장 여부에 쏠린 눈 랭크뉴스 2025.07.06
52158 [속보]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혐의는 조사 많이 남아" 랭크뉴스 2025.07.06
52157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랭크뉴스 2025.07.06
52156 “앱만 켜면 튕겨”…스타벅스 프리퀀시 품절 대란에 불만 속출 랭크뉴스 2025.07.06
52155 조경태 국힘 전당대회 출마···“최다선으로서 혁신에 헌신할 것” 랭크뉴스 2025.07.06
52154 6선 조경태, 국힘 당대표 출마 선언‥"크게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랭크뉴스 2025.07.06
52153 [2보]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랭크뉴스 2025.07.06
52152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51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될 듯…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