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활비·소비쿠폰 매칭비율 등서 이견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협상 결국 불발
민주 "2시 맞춰 추경 본회의 개최"
정부안보다 2조 증액···32.5조 규모 예상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에 약 2조 원을 증액한 32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2시에 맞춰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를 이번에 증액 요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행 비용 주체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지역 매칭비율과 관련해 협상이 잘 안됐다”며 “국민의힘은 비용을 낮추는 대신 (지역구의)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 정책위의장 회동 등을 통해 합의 처리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전망이지만 양측 간 이견의 골이 깊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추경안 처리도 보이콧하며 강경한 대여 투쟁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번에 처리되는 추경안은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에서 약 2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쿠폰 발행 비중 조절과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영된 탓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추경 규모는 32조 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92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2791 '관세 위협' 트럼프에 맞서는 브릭스…"황제 필요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2790 美전문가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 시사" 랭크뉴스 2025.07.08
52789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서 괜찮을 줄”…주택가서 모녀 덮친 사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2788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8
52787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대로 내려앉을 것”…OECD, 역대 최저 전망 랭크뉴스 2025.07.08
52786 24번 말 바꾼 트럼프…“관세 데드라인 긋고 막판협상 압박” 랭크뉴스 2025.07.08
52785 백악관 "8월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것" 랭크뉴스 2025.07.08
52784 미국 특사로 김종인 파견…계엄 혼란 ‘정상화’ 알린다 랭크뉴스 2025.07.08
52783 유흥식 만난 이 대통령 “교황 방한 때 북 들르면 어떨지” 랭크뉴스 2025.07.08
52782 미 재무장관 “48시간 내 여러 무역 합의 발표할 것” 랭크뉴스 2025.07.08
52781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폭우에 휩쓸려간 두 자매 발견된 곳엔 랭크뉴스 2025.07.08
52780 "여성은 배울 필요 없다" 女大 테러 협박 특공대 출동…'살인죄'보다 처벌 세다고? 랭크뉴스 2025.07.08
52779 “황제 명 따라 패배할 것”…상대팀 락커룸에 ‘부적’ 숨겨놓은 中 축구팀 랭크뉴스 2025.07.08
52778 트럼프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777 트럼프, 한국에 관세 서한 "내달부터 25%…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776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랭크뉴스 2025.07.08
52775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혁신’ 한발도 못 뗀 국힘 랭크뉴스 2025.07.08
52774 애플, 'EU 8천억원 과징금'에 소송…"법적 범위 초과" 랭크뉴스 2025.07.08
52773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서한...“8월 1일부터 25% 부과”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