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활비·소비쿠폰 매칭비율 등서 이견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협상 결국 불발
민주 "2시 맞춰 추경 본회의 개최"
정부안보다 2조 증액···32.5조 규모 예상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에 약 2조 원을 증액한 32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2시에 맞춰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를 이번에 증액 요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행 비용 주체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지역 매칭비율과 관련해 협상이 잘 안됐다”며 “국민의힘은 비용을 낮추는 대신 (지역구의)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 정책위의장 회동 등을 통해 합의 처리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전망이지만 양측 간 이견의 골이 깊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추경안 처리도 보이콧하며 강경한 대여 투쟁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번에 처리되는 추경안은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에서 약 2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쿠폰 발행 비중 조절과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영된 탓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추경 규모는 32조 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89 600만원 월급 중 운영비만 200만원… “노력할수록 손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8 전국민 소비쿠폰, 최대 55만원으로 늘었다…이달내 1차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7 [단독] SPC “기계 안 꺼서 사고, 교육 강화”…사고 책임 노동자에게?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6 소비쿠폰 이달 안 1차 지급…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5 '상호관세 8월발효·세율↑' 거론한 트럼프…韓美 막판협상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4 ‘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3 김민석 총리 국회 데뷔 “추경안 통과 감사···민생 회복 전력”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2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 野 본회의·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5
51481 특검 수사로 윤곽 드러나는 ‘그날 밤 국무회의’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80 2차 추경으로 AI 분야 1천800억원 투자…"AI 대전환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9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8 [속보] 이재명정부 첫 추경안 의결… 이달 중 ‘민생 쿠폰’ 지급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7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 野 본회의·표결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6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5 [속보] ‘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4 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시 방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3 국회서 1.3조 늘어난 추경…"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완료"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2 중국 'EU 강대강 대치' 시작하나… 브랜디에 반덤핑 보복 관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1 '31.8조 추경' 野 보이콧 속 단독 처리... 검찰 특활비 복원에 민주당 반발 촌극도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70 소비쿠폰 1.9조 더 증액…與, 31.8조 '수퍼추경' 본회의 단독처리 new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