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72 특검팀 “‘김건희 집사’ 출석 의사 밝힌 적 없어···언론 아닌 특검에 얘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1
54471 윤, ‘재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해병 특검, 윤 자택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470 [속보] 윤석열 재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 특검 "상응 조치" 랭크뉴스 2025.07.11
54469 김포 단독주택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체포‥"형과 불화 겪었다" 랭크뉴스 2025.07.11
54468 오세훈 서울시장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리내집 매년 4000가구 공급” 랭크뉴스 2025.07.11
54467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형제 간 갈등 추정 랭크뉴스 2025.07.11
54466 [속보] 국토부 장관 김윤덕, 문체부 장관 최휘영 랭크뉴스 2025.07.11
54465 입맛 없을 땐 가볍게 김밥 한줄? 역대급 폭염에 ‘○○○’ 경고[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7.11
54464 이 대통령, 국토장관 김윤덕·문체부장관 최휘영 지명‥초대 내각 인선 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63 성관계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붉은 선이…기묘한 'S라인' 떴다 랭크뉴스 2025.07.11
54462 [속보]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李 대통령, 초대 내각 후보 인선 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61 [속보] 김태효 ‘VIP 격노설’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 출석 랭크뉴스 2025.07.11
54460 최태원 SK 회장 장남 이어 최재원 수석부회장 장남도 퇴사…하버드 MBA 진학 랭크뉴스 2025.07.11
54459 [속보] 윤, 재구속 후 첫 조사 불응 ‘건강상 이유’…특검 “구치소, 건강 확인해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58 내란특검 "尹 특검 소환 불출석‥구치소에 건강 상태 확인 요청" 랭크뉴스 2025.07.11
54457 "온몸 긁으며 몸부림"…강남 초교 앞 수상한 男 잡고보니 랭크뉴스 2025.07.11
54456 경기 용인시 야심작 ‘포곡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좌초…부지 13만7000평 공매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11
54455 [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첫 소환···‘VIP 격노설’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11
54454 "순간 충동에" 여고생 뒤에서 껴안더니…대낮 골목길 충격 랭크뉴스 2025.07.11
54453 [프로필]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 문체부 장관 후보로…“IT, 여행·문화 플랫폼 경험한 CEO”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