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SNS 갈무리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 전체 가입자 중 사용률이 14.5%(백승아 의원실)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AI디지털교과서 공약. 공약집 갈무리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또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교과서 정책이 바뀌며 손해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던 출판사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소송핑계를 대며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47 가담자 석방 차단부터 관련자 줄소환까지‥특검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6 채 상병 특검,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김건희 계좌 관리인’ 집도 랭크뉴스 2025.07.10
54145 李, 첫 NSC 회의 주재…“국익 최우선, 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4144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430원 요구에 使 1만23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10
54143 尹 수용번호 '3617'…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42 [속보] 美국무 "러 외무와 우크라전 관련 '새 아이디어' 나눴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1 박지원에 "의원님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시각장애 변호사 사과 랭크뉴스 2025.07.10
54140 압수수색 연이어 무산된 김건희 특검···‘초반 속도전’에 매몰 됐나 랭크뉴스 2025.07.10
54139 일부러 지각하던 尹도 달랐다…“XXXX” 욕설만 남은 서초동 밤 [특검 150일⑤] 랭크뉴스 2025.07.10
54138 "7월17일 제헌절 진짜 안 쉬나요?"…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높은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4137 "나 혼자 싸운다" 모든 혐의는 부인‥尹 최후진술 안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36 주머니에 손 꽂고 끝까지 '묵묵부답'‥넉 달 전처럼 다시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35 미국서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관심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4134 노 1만430원·사 1만230원 최저임금 수정안…민주노총 퇴장 랭크뉴스 2025.07.10
54133 [속보] 노동계 1만430원·경영계 1만23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10
54132 [단독]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도, 피해자도 30살 이하…심각한 ‘또래 범죄’ 랭크뉴스 2025.07.10
54131 내년도 최저임금 1만230~1만430원에서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10
54130 구속되자 "재판 못 나가"‥특검 "강제 구인 검토해달라" 랭크뉴스 2025.07.10
54129 '산미 품은' 개미 토핑?… 미슐랭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7.10
54128 넉 달 만에 재수감‥두 번 구속된 '내란 수괴'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