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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이번 주말 재방미 추진 중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없다"며 으름장 놓는 탓
협상 진전된 일본은 관세율 인상 압박까지 받아
유예 연장 위해 논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8일이 다가오며 통상 당국이 미 측과 대면 협의를 추진 중
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가 우리보다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마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자 유예 연장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
이다. 출국 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협상 카드를 가다듬고 법적 절차도 마무리한 만큼 전향적 결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남을 추진 중
이다. 다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출발 시점, 방미단 규모, 면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재방미...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통상 당국이 빠르게 재방미를 추진하고 나선 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서
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그럴 리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 그러면서 정상급 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US스틸까지 인수한 일본을 향해 오히려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제야 첫 협상을 진행한 한국으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은 4일 독립기념일이 공휴일이라 8일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번 방미에서는 관세 협상을 타결보다는 유예 연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주일 전 첫 만남 때보다는 진전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미국에 제시할) 주제를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산업부도 같은 날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세 협상 추진 계획을 정비
했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방청객 등이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 뒀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 개시 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관세협상추진계획 마련 △국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라 출국 전 모든 준비가 끝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관세 협상이 법에 규정된 '통상협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을 줄이고 협상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높은 요구 수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예 연장 조치까지는 난항이 예상
된다. 앞서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 이 중에도 '디지털 교역'이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
됐다. 미 측은 3월 공개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도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며 가세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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