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1

[서울경제]

어머니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로 5개월간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부정승차 적발로 180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67세 모친 명의로 된 우대권으로 414회 이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부정승차를 포착했다.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시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인용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을 적발해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걷었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 의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엄카'로 지하철 공짜" 외치던 40대 아들…'1800만원' 토해내게 됐다는데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35 노현정 남편 정대선, 법정관리 여파에 상장사 잃어... 우수AMS 경영권 부산 부품사로 랭크뉴스 2025.07.08
52834 "도저히 안되겠다. 전원 사직합니다"…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8
52833 [단독] 빗썸, VIP 회원에 보상 제공하고 특정 코인 거래량 부풀려 랭크뉴스 2025.07.08
52832 [가덕도신공항의 그림자] ④MB는 무산시키고, 文은 되살렸다… 대통령의 결정, 그 뒷이야기 랭크뉴스 2025.07.08
52831 [속보]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행정명령 서명 랭크뉴스 2025.07.08
52830 '기관단총' 든 경호처‥"총 보여줘" 지시 따라서? 랭크뉴스 2025.07.08
52829 트럼프 "한국·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할 것"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828 “대출 규제 안 받는 주담대”… 대부업체, 고소득자 유혹 랭크뉴스 2025.07.08
52827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트럼프 관세 서한 여파 랭크뉴스 2025.07.08
52826 [단독]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08
52825 트럼프, 한국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824 [단독]서울 집 산 40% '갭투자'였다…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823 외식 소주 가격 열달만에 올라…맥주도 7개월 만에 상승 랭크뉴스 2025.07.08
52822 "中서 대학 자율성 부러워할 줄이야"…딥시크 탄생의 힘 [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8
5282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MZ세대의 불신 잠재울까? 랭크뉴스 2025.07.08
52820 "못 버틸 것 같아, 사랑해"…텍사스 폭우 속,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19 "8월부터 한국에 25%"‥"미국 내 투자" 여지 랭크뉴스 2025.07.08
52818 한 달 전 봉제공장 방화 참극 뒤엔… 벼랑 끝 '객공'이 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17 [단독] '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논란' 이진숙 후보자, 두 딸도 미국서 조기 유학 랭크뉴스 2025.07.08
52816 ‘전세사기 후폭풍’ 올해 서울에 준공된 빌라 1800가구 뿐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