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1

[서울경제]

어머니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로 5개월간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부정승차 적발로 180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67세 모친 명의로 된 우대권으로 414회 이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부정승차를 포착했다.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시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인용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을 적발해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걷었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 의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엄카'로 지하철 공짜" 외치던 40대 아들…'1800만원' 토해내게 됐다는데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94 [더버터] 마다가스카르에 보낸 400만원, 1000명 삶을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10
53793 김계환 ‘VIP 격노’ 진술 회피, ‘허위보고 의혹’ 부인…특검 추가 조사 방침 랭크뉴스 2025.07.10
53792 [단독]"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익 취득 가능성"…압색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10
53791 ‘재구속’ 윤석열, 3평 남짓 독방 수용… 경호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90 [단독]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랭크뉴스 2025.07.10
53789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랭크뉴스 2025.07.10
53788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787 “브니엘예고, 날 향한 추문은…” 44세 N강사 직접 입 열었다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③] 랭크뉴스 2025.07.10
53786 [단독] 권오을 배우자, 남편 측근 회사서 급여 수령… 野 "사후 공천헌금" 랭크뉴스 2025.07.10
53785 “반응 이 정도일 줄은” 약사도 놀랐다…국내 첫 ‘창고형 약국’ 실험 랭크뉴스 2025.07.10
53784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10
53783 "장기 구금 가능성 열렸다"…주요 외신 '尹 재구속' 긴급 보도 랭크뉴스 2025.07.10
53782 연준 7월 금리 인하론자 둘 뿐… 관세·인플레 판단 갈려 랭크뉴스 2025.07.10
53781 [속보]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11만2000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780 [속보] 엔비디아, ‘시총 4조달러' 돌파…나스닥 최고치 마감 랭크뉴스 2025.07.10
53779 윤 전 대통령 124일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78 안철수 "보수 망친 친윤 소멸시켜야... 특검도 적극 협조할 것" 랭크뉴스 2025.07.10
53777 [단독] 과도한 '정책 감사' 짚은 이 대통령...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심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776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尹…'진술 번복 회유' 결정타 됐나 랭크뉴스 2025.07.10
53775 “더 얇게, 더 가볍게, 더 넓게”···자체 두뇌로 성능까지 챙겼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