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대신, 중국 등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환적 관세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과의 협상은 “버릇이 잘못 들었다(spoile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안갯속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일본 사례를 분석해 한국도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준홍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로 낮춰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산 항공기 제품 구입,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오는 9일부터 베트남은 한국(25%)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환적 상품, 즉 중국 등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4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이다. 앞서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베트남을 ‘중국의 식민지’라고 지칭하며 우회 수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반면 지난 4월부터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대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일본과)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잘못 들었다”며 “일본은 30%,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그 어떤 숫자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일본에 예고한 상호관세율 24%에서 더 높이겠다는 경고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이 요구한 쌀 수입 확대에는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에 명확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협상 성과가 엇갈린 배경에 대해 ‘미국이 가려운 곳을 긁어줬는지’가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는 중국의 원산지 세탁에 민감한데, 베트남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인 일본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에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일본처럼 불성실 협상국으로 지목받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처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환적 상품 관련 타협으로 향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블룸버그)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경제 구조상 베트남보단 일본·EU(유럽연합)·캐나다 등의 관세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통상 당국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주말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방문해 장관급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상식 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 인증절차 간소화, 미국산 우선 도입, 시장 점유율 확대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분야별로 내어줄 부분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짚었다.

중앙일보

나상현·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