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재계에서는 여전히 이 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점입니다.

이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재계는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입을 때마다 경영진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일준/대한상의 부회장 (지난달 30일)]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지금까지는 사측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도 소액주주가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재작년 주요 20개국 G20과 OECD가 발표한 경영책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서두에서부터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대기업의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감사위원 3% 규칙'입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기업 회장과 자녀가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각자 3%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회장과 자녀를 모두 합쳐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경영을 감시할 감사위원으로 독립적인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이 이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외이사의 기밀 유출은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

OECD 국가들을 봐도 90%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엄격해, 2002년부터 모든 감사위원을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재계는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보안사고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자주총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돼 현재 OECD 국가 중 약 80%에서 큰 사고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 바뀌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출 의결권을 늘려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는 '분리선출제도 확대'가 야당의 반대로 제외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조사: 이정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572 이 대통령, 오겹살 번개 외식···직접 ‘소맥’ 타 직원들에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 랭크뉴스 2025.07.11
54571 [단독]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자택에 관저 짐 있는 창고까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570 김영철 "배가 할퀴듯 아파…일시적으로 장 멈췄다" 무슨 병 랭크뉴스 2025.07.11
54569 김영철, 마비성 장폐색으로 입원…SBS 라디오 진행 못 해 랭크뉴스 2025.07.11
54568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없애고, 당대표 단일체제로 가자” 랭크뉴스 2025.07.11
54567 AI발 반도체 대호황…“인재·전기 확보 정부 나서야” 랭크뉴스 2025.07.11
54566 대통령·총리·비서실장 SNS소통 '눈길'…'깨알' 업무지시'도 랭크뉴스 2025.07.11
54565 尹 6개월 전 구속 때와 달라졌다... 지지자들 기세 확 꺾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1
54564 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종합) 랭크뉴스 2025.07.11
54563 SK텔레콤 공시지원금 받은 가입자, KT·LGU+ ‘선택약정’으로 갈아타려면 “위약금 선납부 후환급” 랭크뉴스 2025.07.11
54562 [속보]내란특검 “윤석열에 14일 출석 요청···‘건강 문제 없다’ 교정당국 회신” 랭크뉴스 2025.07.11
54561 조은석 특검, 불출석 尹에 '원칙 대응' 못 박아... 14일 재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7.11
54560 "언제까지 사과만 할래" 벌컥, '언더친윤'이 민다더니‥ 랭크뉴스 2025.07.11
54559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제 심사 통과‥"다음 주 시행" 랭크뉴스 2025.07.11
54558 코스피 불장에 지지율도 상승...  민주, 더 센 상법 개정안 7월 처리 못 박았다 랭크뉴스 2025.07.11
54557 이번 주말도 체감 35도 땡볕더위…다음 주엔 '습한 폭염' 온다 랭크뉴스 2025.07.11
54556 [속보]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성격 누구보다 잘 알 것”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 랭크뉴스 2025.07.11
54555 김상욱 “지지율 19%여도 국힘 주류 표정은 더 행복” 랭크뉴스 2025.07.11
54554 [속보]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건강상 문제 없다는 교정당국 회신 받아" 랭크뉴스 2025.07.11
54553 열대야 벗어났지만…주말도 무더위 기승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