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명 29일 만…국힘은 표결 불참
상법 개정, ‘여야 협치’ 1호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71 신차 사지 않는 20·30대…60·70대 비중은 10년새 최고 랭크뉴스 2025.07.08
52970 '이재명 부동산 정책' 때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9 안철수 13년 내세운 ‘혁신’ 알맹이 무엇…박용진 “본인도 내용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8 공사장에서·밭에서…외국인 현장 근로자 폭염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7 [단독] 고용부,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6 트럼프의 뒤끝···‘머스크 친구’ NASA 국장 낙마자에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5 李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랭크뉴스 2025.07.08
52964 [Why] 트럼프 투자이민 ‘골드카드’ 실현이 어려운 이유 랭크뉴스 2025.07.08
52963 해외투자자, 'HD한국조선해양 30% 오른다'에 베팅[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962 펄펄 끓는 식용유를‥사람 잡는 '층간소음' 랭크뉴스 2025.07.08
52961 이진숙에 감사원 ‘경고장’…“가짜 좌파와 싸워야” 보수 유튜브 출연 랭크뉴스 2025.07.08
52960 폭염에 '전원 노타이' 회의‥"시간 진짜 빨라" 웃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8
52959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58 11개월 딸 폭행 후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랭크뉴스 2025.07.08
52957 [속보]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56 윤여준 “이 대통령, 자신감 지나치지 않게 경계해야···실수·오판하기 쉬워” 랭크뉴스 2025.07.08
52955 동·서학개미 모두 웃었다…지난달 한 달 6%대 수익률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2954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53 윤정수 드디어 장가간다… 12세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연내 결혼 랭크뉴스 2025.07.08
52952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