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명 29일 만…국힘은 표결 불참
상법 개정, ‘여야 협치’ 1호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06 시총 역사 쓰는 ‘엔비디아’…배경엔 쿠다와 GPU가 있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305 [주정완의 시선] 표절 의혹에도 ‘내로남불’인가 랭크뉴스 2025.07.11
54304 약육강식 도심 속 야생서 생존한 '동물농장 길냥이'... 지금은 잘 지내나요? 랭크뉴스 2025.07.11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랭크뉴스 2025.07.11
54295 자사주 의무 소각, 개미들이 원하는 이유 있었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294 11일 금요일도 낮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이어져 랭크뉴스 2025.07.11
54293 "할인 쏟아져요" 서울 사는 서핑족, 양양 숱하게 간 뒤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11
54292 찜통더위 속 내 몸 지키는 생존 전략 랭크뉴스 2025.07.11
54291 결국 바닷속에 넣어야 하나… 지구촌 모두 고심 중인 데이터센터 냉각 랭크뉴스 2025.07.11
54290 천장 뚫은 비트코인...사상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1
54289 [단독]최재해에 반기 들었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7.11
54288 “5일 동안 3명 사망”…택배노조, 긴급 조치 요청 랭크뉴스 2025.07.11
54287 [단독] 살인 피해 여성 32%, ‘친밀 관계’ 가해자에 범행 앞서 폭력 당했다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