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OBBB,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
배터리 공장 보조금도 단계적 ↓
세계 전기차 시장 70%가 中업체
관세 정책 등 美 업체 자만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미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미국 전기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차량들 / 로이터=연합뉴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신규 구매시 지급했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과 리튬 광산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급속 충전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회수한다.

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및 기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던 바이든 시대의 조치들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기차는 휘발유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출고 가격이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다.

웰즐리대 제이 터너 환경학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손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버드 로스쿨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디 프리먼은 “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미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인 AESC는 BMW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세우려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근로자들이 만든 배터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 축소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이미 막대한 중국의 전기차 기술 우위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70%를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Geely) 등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차량은 단 5%에 불과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속한 규제 완화, 관세, 기타 친(親)성장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우위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100%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고립된 상태지만, BYD 등은 이미 브라질, 영국, 멕시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NYT는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중국 경쟁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면,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61 尹구속에 김건희·해병특검 탄력받나…공천개입·VIP격노 정점 랭크뉴스 2025.07.10
53860 노태문 사장 “두번 접는 스마트폰, 연내 출시”…트라이폴드폰 출사표 랭크뉴스 2025.07.10
53859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다" 아파트 발칵…누출 화학물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10
53858 [단독]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집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57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856 [단독] 네이버, 한성숙 대표 시절 무자격 벤처캐피털에 990억원 투자 결정 논란 랭크뉴스 2025.07.10
53855 [속보]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854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보좌관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지시” 랭크뉴스 2025.07.10
53853 외신들, 윤석열 재구속 신속 보도···“증거인멸 우려, 장기 구금 시작일수도” 랭크뉴스 2025.07.10
53852 [속보] 채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51 [비즈톡톡] 동원F&B가 참치에서도 ‘심장’에 꽂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850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10
53849 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848 [속보] 순직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47 [속보] 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846 [이상렬의 시시각각] “느그는 더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5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극우 보우소나루 구하려 내정 개입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44 [단독] 1100만원 수주하고 ‘복붙’...더본코리아 강진군 용역보고서 15년전 논문 짜깁기였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3 [단독] “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소설 써” 부동산원 직원들 압박감 토로 랭크뉴스 2025.07.10
53842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