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
배터리 공장 보조금도 단계적 ↓
세계 전기차 시장 70%가 中업체
관세 정책 등 美 업체 자만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미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미국 전기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신규 구매시 지급했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과 리튬 광산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급속 충전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회수한다.
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및 기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던 바이든 시대의 조치들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기차는 휘발유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출고 가격이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다.
웰즐리대 제이 터너 환경학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손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버드 로스쿨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디 프리먼은 “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미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인 AESC는 BMW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세우려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근로자들이 만든 배터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 축소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이미 막대한 중국의 전기차 기술 우위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70%를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Geely) 등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차량은 단 5%에 불과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속한 규제 완화, 관세, 기타 친(親)성장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우위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100%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고립된 상태지만, BYD 등은 이미 브라질, 영국, 멕시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NYT는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중국 경쟁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면,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배터리 공장 보조금도 단계적 ↓
세계 전기차 시장 70%가 中업체
관세 정책 등 美 업체 자만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미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미국 전기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차량들 / 로이터=연합뉴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신규 구매시 지급했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과 리튬 광산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급속 충전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회수한다.
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및 기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던 바이든 시대의 조치들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기차는 휘발유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출고 가격이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다.
웰즐리대 제이 터너 환경학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손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버드 로스쿨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디 프리먼은 “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미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인 AESC는 BMW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세우려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근로자들이 만든 배터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 축소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이미 막대한 중국의 전기차 기술 우위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70%를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Geely) 등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차량은 단 5%에 불과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속한 규제 완화, 관세, 기타 친(親)성장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우위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100%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고립된 상태지만, BYD 등은 이미 브라질, 영국, 멕시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NYT는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중국 경쟁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면,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