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3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을 동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 모두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윤 전 대통령 혐의와 직접 연관돼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핵심 피의자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실무자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軍)사령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등 여러 의혹에 걸쳐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과정이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만났다. 이른바 ‘안가 회동’이다.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로,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관련 법률 대응 및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석자 모두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정수석실 소속 실무자인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이 이뤄지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전날엔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내란에 동조한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국무위원은 아직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다지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옆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