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개혁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은 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고 과거와 달리 반론도 적다면서, 특히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두발언에서부터 "권력 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론이 적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더 악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리된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길지,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다"며 구체적 설명을 아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등의 인선을 두고 범여권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엔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다섯 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더는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강변했지만, 실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23 25% EU 관세 피하러…수출국 표기 위조 업체 적발 랭크뉴스 2025.07.07
52422 'DB형, DC형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퇴직연금 A to Z[수술대 오른 퇴직연금④] 랭크뉴스 2025.07.07
52421 특검 “尹, ‘경찰에 총 보여라’ 체포저지 지시”…한덕수도 “공범” 적시 랭크뉴스 2025.07.07
52420 [팩트체크] 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랭크뉴스 2025.07.07
52419 캠핑 소녀들 삼켰다…"상상 못한 비극" 괴물 폭우에 美 발칵 랭크뉴스 2025.07.07
52418 "이재용 회장 참석" 말에‥"다른 데 가세요" 랭크뉴스 2025.07.07
52417 평양 대동강에 보트서 식사하는 상품 등장…휴대폰으로 예약도 랭크뉴스 2025.07.07
52416 '어닝 서프라이즈' LG에너지솔루션, 장초반 3%대 급등[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7
52415 성추행 신고 직원 19개 사유로 징계한 종교재단…법원이 제동 랭크뉴스 2025.07.07
52414 폭싹 속았수다·사랑의 불시착… K드라마 속 사랑의 순간 랭크뉴스 2025.07.07
52413 트럼프 “9일까지 관세 서한이든, 합의든 마무리 될 것”…막판 압박 계속 랭크뉴스 2025.07.07
52412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랭크뉴스 2025.07.07
52411 트럼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레터'…9일까지 협상 마무리" 랭크뉴스 2025.07.07
52410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2.4%p 상승…첫 60%대 돌파[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09 진안 구봉산서 50대 등산객 숨져… 열사병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408 與 "재개발·재건축으론 불충분…5년내 공급가능 토지 찾아야" 랭크뉴스 2025.07.07
52407 정주영 내걸고 “사고 책임 다하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돌변 랭크뉴스 2025.07.07
52406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민주 53.8%·국힘 28.8%[리얼미터](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405 회생절차 개시한 초록마을,영업은 그대로 랭크뉴스 2025.07.07
52404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종합)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