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개혁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은 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고 과거와 달리 반론도 적다면서, 특히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두발언에서부터 "권력 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론이 적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더 악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리된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길지,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다"며 구체적 설명을 아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등의 인선을 두고 범여권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엔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다섯 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더는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강변했지만, 실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71 신차 사지 않는 20·30대…60·70대 비중은 10년새 최고 랭크뉴스 2025.07.08
52970 '이재명 부동산 정책' 때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9 안철수 13년 내세운 ‘혁신’ 알맹이 무엇…박용진 “본인도 내용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8 공사장에서·밭에서…외국인 현장 근로자 폭염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7 [단독] 고용부,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6 트럼프의 뒤끝···‘머스크 친구’ NASA 국장 낙마자에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5 李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랭크뉴스 2025.07.08
52964 [Why] 트럼프 투자이민 ‘골드카드’ 실현이 어려운 이유 랭크뉴스 2025.07.08
52963 해외투자자, 'HD한국조선해양 30% 오른다'에 베팅[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962 펄펄 끓는 식용유를‥사람 잡는 '층간소음' 랭크뉴스 2025.07.08
52961 이진숙에 감사원 ‘경고장’…“가짜 좌파와 싸워야” 보수 유튜브 출연 랭크뉴스 2025.07.08
52960 폭염에 '전원 노타이' 회의‥"시간 진짜 빨라" 웃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8
52959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58 11개월 딸 폭행 후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랭크뉴스 2025.07.08
52957 [속보]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56 윤여준 “이 대통령, 자신감 지나치지 않게 경계해야···실수·오판하기 쉬워” 랭크뉴스 2025.07.08
52955 동·서학개미 모두 웃었다…지난달 한 달 6%대 수익률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2954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53 윤정수 드디어 장가간다… 12세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연내 결혼 랭크뉴스 2025.07.08
52952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