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 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각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경위 등을 세밀하게 복구할수록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녁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뒤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 8시를 전후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인데, 1차 소집자 전원이 참석해도 7명에 그친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소집했지만,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께 김 전 실장에겐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2차 소집 대상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영주 장관이 밤 10시17분 국무회의장에 도착해 과반이 되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안덕근 장관과 박상우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다. 윤 전 대통령은 5분간 국무회의 발언을 마치고 브리핑실로 이동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명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별로 어떤 이유로 참석 여부가 갈렸는지 등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각 국무위원의 내란 가담 여부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안덕근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한 장관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이 일단 과거 검경 조사를 안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진술을 받아 기록을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