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참모' 김주현에 '사후선포문' 작성 조사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안가 회동' 성격도 추궁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전방위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을 상대로 계엄 이후 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수사의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연루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은 점차 확고해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일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이른바 '강경파' 간부들이 앞장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고 물은 뒤, 이어진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하며 "삭제하라.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이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위무사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혐의 입증이 수월해진다. 김 전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점이 밝혀지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이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에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연관기사
• '위법 지시 없었다'는 尹...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 막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13 해병특검, 내주 尹 겨냥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212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검찰,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 놓여" 랭크뉴스 2025.07.04
51211 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 학원장…징역 6년 랭크뉴스 2025.07.04
51210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 정청래 32% > 박찬대 28%[갤럽] 랭크뉴스 2025.07.04
51209 "음양 궁합 잘 맞아, 결혼 안하면 퇴사" 이런 각서 쓰게 한 상사 랭크뉴스 2025.07.04
51208 “이 대통령 잘한다” 65%…민주 46%, 국힘 22% [갤럽] 랭크뉴스 2025.07.04
51207 이진숙, 논문 쪼개기 의혹‥2개 논문, 실험설계·결론 판박이 랭크뉴스 2025.07.04
51206 [속보]채 상병 특검팀, ‘수사외압 의혹 키맨’ 김계환 전 사령관 7일 출석 통보 랭크뉴스 2025.07.04
51205 "검찰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 랭크뉴스 2025.07.04
51204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 네이버 주식 모두 처분 랭크뉴스 2025.07.04
51203 "나도 늦었다" 돌연 멈춘 지하철 2호선…출근길 지옥철 된 사연 랭크뉴스 2025.07.04
51202 김병주 “김용현, 드론사 외 4개 부대에도 격려금···평양 무인기 의혹 입증” 랭크뉴스 2025.07.04
51201 부모 집 비운 새 또 자매 숨져‥'판박이' 참변 랭크뉴스 2025.07.04
51200 “대전서 보자” 약속 지킨 김승연… 한화이글스 경기 관람 랭크뉴스 2025.07.04
51199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
51198 '역대 4위' 李 국정지지율 65%…추진력·실행력 가장 높이 평가됐다 랭크뉴스 2025.07.04
51197 “뜻밖의 수혜주”...상법개정안 통과에 ‘불기둥’ 랭크뉴스 2025.07.04
51196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참변에 실무진 급파 “대책 마련” 지시 랭크뉴스 2025.07.04
51195 추미애 "김용현,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에도 포상금" 랭크뉴스 2025.07.04
51194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