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동산 분야

기존 신도시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엔 “계획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 출범 전후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후속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신도시 계획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예고 없이 실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외에도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대출규제) 말고도 많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상당한 규모인데도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공급대책 없이 대출규제를 먼저 시행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투자 문화 개선에 대한 지론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 대상을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재정 상황이 추경을 더 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것(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59 美재무 "협상 진전없는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 랭크뉴스 2025.07.06
52258 李대통령, 7일 유흥식 추기경 접견… 취임 후 종교 인사 첫 만남 랭크뉴스 2025.07.06
52257 국정위, '개헌요구' 시민단체와 간담회…"시기·절차는 더 고민" 랭크뉴스 2025.07.06
52256 “‘남은 음식’ 반값에” 구매 열풍…가치 소비로도 확장 랭크뉴스 2025.07.06
52255 180도 바뀐 이시바 "美에 할 말 해야, 관세 쉽게 타협 안해" 랭크뉴스 2025.07.06
52254 [영상] “사고 차량 번쩍 들어 옮겼다”…꽉 막힌 퇴근길 구한 해결사 정체는? 랭크뉴스 2025.07.06
52253 '여름캠프 참가' 소녀들 덮친 최악 홍수... 美 텍사스 폭우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6
52252 "싸다고 받았다가 수술"…동남아 7000원 마사지, 美 의사 '주의' 경고 랭크뉴스 2025.07.06
52251 고려불상 돌려받은 日쓰시마 절, 韓부석사에 3차원 데이터 제공 랭크뉴스 2025.07.06
52250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계엄문건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6
52249 15만~45만원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랭크뉴스 2025.07.06
52248 金총리, 의료계와 만남 추진…전공의·의대생 대표도 함께 랭크뉴스 2025.07.06
52247 전 세계 희토류 전쟁 속 중국 광산 사재기 활발 랭크뉴스 2025.07.06
52246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총 60여쪽...‘국회 의결 방해’도 적시 랭크뉴스 2025.07.06
52245 삼척 낮 최고 39도…강릉은 7일째 잠 못 드는 밤 랭크뉴스 2025.07.06
52244 당정 “9월 말까지 추경 85% 집행…가공식품 가격도 잡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243 대형 헬기 무용론 속 ‘아파치’ 추가 도입 백지화 랭크뉴스 2025.07.06
52242 일본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 K드라마 제작 노하우에 현지화 결합 ‘인기몰이’ 랭크뉴스 2025.07.06
52241 숨막히는 더위···화요일 기온은 더 ‘위’ 랭크뉴스 2025.07.06
52240 “학폭은 변호사들에게 ‘노다지’”…화해로 끝날 일을 키우는 학부모들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