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동산 분야

기존 신도시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엔 “계획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 출범 전후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후속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신도시 계획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예고 없이 실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외에도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대출규제) 말고도 많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상당한 규모인데도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공급대책 없이 대출규제를 먼저 시행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투자 문화 개선에 대한 지론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 대상을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재정 상황이 추경을 더 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것(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97 [속보] 尹, 내란 특검 2차 조사 약 14시간 55분 만에 귀가 랭크뉴스 2025.07.06
51896 [속보]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5시간 동안 조서 열람” 랭크뉴스 2025.07.05
51895 [속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14시간 반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894 BTS도 제쳤다...'케데헌' 사자보이스 美 스포티파이 1위 랭크뉴스 2025.07.05
51893 [속보] 尹, 14시간 반 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892 與 "'김건희표' 캄보디아 차관 350억, 추경서 삭감" 랭크뉴스 2025.07.05
51891 내란 특검, 尹 오후 6시 34분 조사 종료... 조서 열람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890 ‘가장 높은 비밀의 샘’ 한라산 백록샘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7.05
51889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필리핀서 14세 임신시킨 한국인 유튜버 결국 랭크뉴스 2025.07.05
51888 “프랑스인은 안 돼” 스위스 국경도시 수영장서 출입 금지 논란 랭크뉴스 2025.07.05
51887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에 보내는 소수의견 랭크뉴스 2025.07.05
51886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5
51885 산탄총 파편 70개가 몸 안에…‘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 한 해 천건 랭크뉴스 2025.07.05
51884 "러브버그 앞으로 일주일만 참으세요"…소멸 예측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5
51883 파키스탄 카라치서 주거용 다층 건물 붕괴…최소 1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5
51882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 의사 배우자, 강원도 농지 보유 랭크뉴스 2025.07.05
51881 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랭크뉴스 2025.07.05
51880 기후학자의 경고 "우리가 알던 장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랭크뉴스 2025.07.05
51879 스위스 국경도시, 프랑스인 수영장 출입 금지…"몰상식" 랭크뉴스 2025.07.05
51878 10분 만에 핫도그 70개 '순삭'…돌아온 푸드 파이터, 챔피언 올랐다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