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장관, 드론사에 300만원 격려금
추미애 의원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한 도발 격려”
국방부 “여러 작전부대 격려의 일환”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될 듯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드론)와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2024년 10월 19일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638 “에펠탑 열쇠고리 안 살 수가 없네요”…한국인 마음 흔든 ‘이 남성’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7.05
51637 전국민에 지급되는 소비쿠폰, 지역·소득별로 금액 다르다? 랭크뉴스 2025.07.05
51636 이민자가 사라지는 미국…성장률 높이겠다는 트럼프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5
51635 "기름 넣으러 갔더니 폐차하래요"…대기오염 최악인 '이 나라' 주유소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7.05
51634 [속보] 이 대통령,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한 신속 집행” 랭크뉴스 2025.07.05
51633 안철수, 혁신위 잔혹사 끊나…막말·비하로 빛바랜 역대 혁신위 랭크뉴스 2025.07.05
51632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보름간 땅 1220번 흔들렸다 랭크뉴스 2025.07.05
51631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1조 8천억 원'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7.05
51630 [속보] ‘31.8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7.05
51629 [속보] 이 대통령 첫 '주말 국무회의'... "하루라도 빨리 집행, 경기 회복 도움" 랭크뉴스 2025.07.05
51628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7.05
51627 尹, 내란특검 2차 출석…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5
51626 '최고 36도' 폭염의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대야 지속 랭크뉴스 2025.07.05
51625 '혁신의 키' 쥔 비주류 안철수, 이번엔 보수 중심에 서나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7.05
51624 日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3 지진… 보름간 1220회 소규모 지진 랭크뉴스 2025.07.05
51623 美 텍사스 휩쓴 폭우…최소 13명 사망, 어린이 20여 명 연락두절 랭크뉴스 2025.07.05
51622 14세 소녀 임신시켜 출산까지…필리핀 뒤집은 韓 유튜버 결국 랭크뉴스 2025.07.05
51621 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한 尹…1차 때와 같이 말없이 무표정으로 랭크뉴스 2025.07.05
51620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619 중국인, 한국 부동산 '싹쓸이'...정부 칼 뺀다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