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강요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씨(당시 29세)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86 국회의원 8명·기업인 4명, 여성은 26%···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 분석 랭크뉴스 2025.07.11
54485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李 대통령, 초대 내각 후보 인선 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4 김태효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VIP 격노설’ 조사 랭크뉴스 2025.07.11
54483 [마켓뷰] 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 코스피, 소폭 하락한 3170선 랭크뉴스 2025.07.11
54482 네이버 출신 장관·수석 총 3명…이재명 정부 첫 조각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1 일본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연일 미국에 수위 높은 불만 표출 랭크뉴스 2025.07.11
54480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체포…불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11
54479 [단독]채상병 특검팀, 국방부 장관 비화폰 확보···‘VIP 격노’ 규명 총력 랭크뉴스 2025.07.11
54478 구속에 압수수색·소환, 몰아치는 3대 특검…사면초가 尹부부 랭크뉴스 2025.07.11
54477 ‘美 커피·주스 대란’ 오나… 트럼프發 브라질 ‘50% 관세 폭탄’ 후폭풍 랭크뉴스 2025.07.11
54476 "김윤덕, 부동산 투기 용납 않는다"…李, 고심 끝에 국토장관 지명 랭크뉴스 2025.07.11
54475 [단독] 뉴욕의 핫플 '삼성 837' 9년 만에 문 닫았다 랭크뉴스 2025.07.11
54474 윤석열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변호사비 충분히 주면” 될 텐데 랭크뉴스 2025.07.11
54473 안철수, '국힘 19% 지지율'에‥"끓는 물속 개구리..찐윤 세도정치 막 내려야" 랭크뉴스 2025.07.11
54472 특검팀 “‘김건희 집사’ 출석 의사 밝힌 적 없어···언론 아닌 특검에 얘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1
54471 윤, ‘재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해병 특검, 윤 자택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470 [속보] 윤석열 재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 특검 "상응 조치" 랭크뉴스 2025.07.11
54469 김포 단독주택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체포‥"형과 불화 겪었다" 랭크뉴스 2025.07.11
54468 오세훈 서울시장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리내집 매년 4000가구 공급” 랭크뉴스 2025.07.11
54467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형제 간 갈등 추정 랭크뉴스 2025.07.11